“공공 민간임대주택을 누구나집 5.0 사회적이익 나눔 주택으로 전환을”
“공공 민간임대주택을 누구나집 5.0 사회적이익 나눔 주택으로 전환을”
  • 이경현 기자
  • 승인 2021.08.1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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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리츠연합회 주민들 17일 회견… 5년 조기분양도 요구
화성시 리츠연합회 주민 대표들이 화성시청 기자회견에서 공공임대주택 조기분양과 누구나집으로의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화성시 리츠연합회 주민 대표들이 화성시청 기자회견에서 공공임대주택 조기분양과 누구나집으로의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LH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누구나집 5.0 사회적이익 나눔 주택으로 전환하라” “LH는 ‘10년 공공임대 리츠주택’의 5년 조기 분양을 시행하라”

경기도 화성시 주민 2만여명(8000여 가구)이 속해있는 ‘화성동탄2 10년 공공임대리츠연합회’가 17일 오전 10시 화성시청에서 공공임대주택의 누구나집 5.0 사회적 이익 나눔 주택으로의 전환과 조기분양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현재 공공지원 민간 임대 주택의 구조는 사업자가 모든 이익을 독점적으로 빼앗아가고 있는 구조다. 이들이 취하고 있는 모든 이익은 사회적으로 배려 돼야할 약자들인 무주택 임차인들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누구나집 5.0 사회적 이익 나눔 주택이다“ 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NHF리츠사의 이자 부담 등을 이유로 발뺌만 하고 있다며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는 현실을 감안, 하루빨리 조기분양을 해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을 요구했다. 주민들은 “2017년 입주를 시작해 내년 4월이면 조기 분양이 가능한 5년이 된다”고 했다. 이들은 또 치솟는 시가와 다른 분양가 산정방식 현실화도 요구했다.
현재 LH의 ‘10년 공공임대주택’은 5년이 지나면 조기분양이 가능하다. 그러나 2만여 화성시민이 살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기존의 ‘10년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민간자본인 리츠자금이 투입됐다. 별도의 이자 등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LH는 이를 이유로 조기분양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주민들은 LH가 조기 분양에 따른 수익 감소와 이자 부담을 우려하지만 리츠를 통해 얻는 수익이 9000억원에 이르는 등 연간 6~16%의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누구나집 5.0 사회적 이익 나눔 주택으로 의 전환이 시급하다“ 주장했다.
 화성 임대리츠연합회 허인 부회장은 “계약 당시 확실한 설명도 없었으며 LH측에 조기분양을 요구하면 관계자들은 모두 연말까지 답을 주겠다는 말만 반복한다”며 “동탄에는 각종 호재가 많아 집값은 더욱 치솟게 돼 입주민들은 결국 쫓겨나야 하는 실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은 LH가 최근 집값 폭등으로 판교와 광교에서 공공임대주택의 분양가가 문제가 되자 조기 분양을 추진했다며 자신들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해주길 강력히 요구했다.
 리츠연합회 김상익 회장은 “LH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서민의 내 집 마련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LH가 NHF리츠의 조기분양에 전향적인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공공주택사업인 NHF리츠가 LH의 투기를 위한 LH집이 아닌 서민의 내집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화성을 비롯해 하남 파주 시흥 등 수도권 일대에는 NHF리츠를 통해 17만가구가 건설 중이다.
 주택 전문가들도 건설사와 임차인이 이익을 공유하는 ‘누구나집5.0’ 시스템이 임대주택의 분양가와 시세 차이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미리 분양가를 정해놓고 나중에 시세 차익이 생기면 일정비율로 사업시행자와 입주자가 나눠갖게 된다고 했다. 현재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에서는 1096세대의 ‘누구나집’ 공사가 한창이다. 2023년 10월 완공 예정이다.
 누구나집 시행사 관계자는 분양가를 사전에 확정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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