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해사 1학년생도 이성교제 할 수 있다
내달부터 해사 1학년생도 이성교제 할 수 있다
  • 이경현 기자
  • 승인 2021.08.2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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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130기 해군·해병대 임관식에서 신임 장교들이 임관선서를 하고 있다. (해군본부 제공) 2021.5.28/뉴스1


(서울=뉴스1) 김정근 기자 = 해군사관학교가 1학년 생도의 이성 교제 금지 조항을 내달부터 폐지한다. 1학년 생도의 생활목표인 '복종' 역시 사라질 전망이다.

해군사관학교는 19일 "해군·해병대 사관생도 생활예규의 중요 개정사항을 지난 13일 해군본부 4차 정책 회의에서 의결했다"며 "개정된 예규는 법무심사 결과를 반영해 2학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사는 생도 생활 조기 적응을 유도하는 보호조치 차원에서 1학년 생도의 이성 교제를 제한해왔다. 선배의 강압에 의한 이성 교제를 차단하기 위해 1학년을 교제 금지 기간으로 정해둔 것이다.

해사는 작년 말 이성 교제를 했다고 자진 신고한 1학년생도 40여 명에 대해 과실점 부여, 외출·외박 제한, 근신 등 징계를 내렸다.

이번 생활예규 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6월 해사의 이런 징계를 두고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한 것으로 해석했다.

타군 사관학교가 이성 교제를 전면 허용하고 있는 분위기도 생활예규 개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풀이된다.

육군사관학교는 육해공 사관학교 중 처음으로 지난달 1학년 이성 교제 금지 규정을 없애 생도 간 이성 교제를 전면 허용했다. 공군사관학교는 2~4학년과 1학년 간 이성 교제는 금지하고 있지만 지난해 11월부터 1학년 간 이성 교제는 허용해왔다.

해사는 새 생활예규를 적용하기 위해 사관생도의 건전한 이성 교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상담·교육을 운영할 방침이다. 다만 생도가 훈육 요원(장교)이나 교수 요원(교수)과 사귀는 것은 종전처럼 금지된다.

해사는 또 "1학년 생활목표인 '복종'은 모든 사관생도가 내재화해야 할 군성(軍性)"이라면서도 1학년에게만 적용할 경우 강제·수동적 함의가 있다며, 1학년 생활목표를 '도전과 적응'으로 수정했다고 전했다.

해사는 "'도전과 적응'은 사관생도로서 새로운 생활과 환경에 진취적으로 도전하는 자세를 강조하고, 생활 전반에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적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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