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감축 제한' 빠진 국방수권법…한미동맹 영향은?
'주한미군 감축 제한' 빠진 국방수권법…한미동맹 영향은?
  • 최용희 기자
  • 승인 2021.09.04 13: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뉴스1) 박재우 기자 = 미국 연방하원 군사위원회가 2일(현지시간) 주한미군을 감축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하한선' 조항을 삭제한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장 주한미군이 감축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 아프가니스탄 철군 등 미국이 자국 중심주의 행보를 보이고 있어 한미동맹에도 악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전문가들은 오히려 이 조항 삭제가 조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에 대한 자신감이란 평가를 내놨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포함됐던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을 현재 2만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조항이 사라졌다.

최근 아프간에서 철군하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주한미군, 주일미군 등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검토가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이 조항이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 만들어졌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동맹국에서 미군을 감축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온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의회가 당시 이 문구를 삽입했다.



이 때문에 '미국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 슬로건을 들고 동맹강화에 나서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굳이 이 조항을 집어넣을 필요가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신 이번 국방수권법엔 주한미군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을 포함됐다. 개정안엔 "한국은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이고 주한미군의 주둔은 북한의 공격에 대한 강력한 억지이자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관여의 중요한 지원 플랫폼"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한미동맹에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해당 조항은 트럼프 전 대통령 임기 당시 하원이 트럼프를 막기 위해 들어간 것으로 미국 조야에선 동맹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바이든 정부 아래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에서 오히려 이를 집어넣는다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오히려 미국의 (동맹강화) 공약이 확고해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기밀정보 공유동맹인 '파이브 아이즈'(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에 한국과 일본 등을 추가해 규모를 확대할 가능성을 담은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에서는 "파이브 아이즈 시작 이후 위협의 지형이 광범위하게 변했음을 인식한다"며 중국과 러시아가 주된 위협이라고 지적하면서 한국, 일본, 인도, 독일을 포함해야 한다고 썼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