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들마다 기초연금 인상 퍼레이드
대선 후보들마다 기초연금 인상 퍼레이드
  • 김현정 기자
  • 승인 2017.05.04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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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20만원에서 오를 듯... 건강보험만으로 재원 확보 쉽지않아

 

대선후보마다 기초연금을 올리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진은 전철역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노인들.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매월 20만원씩 지급되고 있는 기초연금을 더 올리겠다고 대선 후보마다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월 25만원이나 30만원으로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문재인 홍준표 후보는 3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문후보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현소득 하위 70%에서 80%로 늘리고 지급액을 30만원으로 하겠다고 공약했다. 재정부담을 고려해 2018년부터는 월25만원, 2021년부터 3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대상자는 늘리지 않고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더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소득하위 35%에게 30만원을 주고 나머지는 현행대로 유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준표 후보는 월최대 30만원을 지급하되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는 것을 고려 중이다. 유승민 후보는 소득하위 50% 확대를 내세웠다. 심상정 후보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30만원을 줄 것을 약속했다.
 기초연금 혜택이 확대되면 그만큼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올해 10조6000억원대인 예산이 매년 4~8조원 늘어나게 된다. 또 현재 700만명선인 노인 인구가 2020년엔 800만명, 2030년엔 1400만명으로 급증하기에 예산 확보가 쉽지 않게 된다.
 후보들은 기초수급자 대상 확댕, 최저임금과 실업 급여 확대 등에 대해서도 한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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