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에 일단 권고 조치후 법적 제도 마련, 후생연금은 희망자 한해 5년 늦게 지급 검토

 

일본이 회사에 일하는 근로자들의 정년을 70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에 맞춰 65세인 정년을 5년 늘리기로 하고 본격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일단 내년까지 기업들에게  정년 70세 연장을 권고 사항으로 추진한다. 일본 정부의 정년 연장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어 사회 복지비 부담이 계속 커지기 때문이다.
 일본은 지난 2013년 정년 65세 제도를 도입했다. 현재 일본 근로자 대부분은 60세까지 정규직으로 근무한 뒤 나머진 5년은 비정규직이나 촉탁, 시간제 등으로 근무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정년 연장에 맞춰 후생연금(우리나라 국민연금)을 희망자에 한해 70세부터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