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9년생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개혁 왔다리 갔다리(돼지시리즈9)
1959년생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개혁 왔다리 갔다리(돼지시리즈9)
  • 최용희 기자
  • 승인 2019.05.04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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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 양승태가 초래한 재판거래 사법불신 해소 못해
부산 출신으로 진보 성향..다수 "사법 개혁 물건너갔다"
김명수 대법원장 25일 법의날 기념식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뉴스1

2019년 현재 대한민국 대법원장은 1959년생 김명수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역대 대법원장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만큼 관심을 많이 받은 경우는 없다. 다름아닌 사법부 개혁의 수장으로 재판 거래 농단으로 오명의 역사를 남긴 사법부 개혁을 이끌어낼지 관심과 기대가 컸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명확하지 못한 조치와 처신으로 기대는 물 건너갔고 사법부 불신에 기름을 붓는 형국이 됐다. 심지어 테러까지 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사법부는 위안부 피해자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자신들의 권력 연장과 재판을 거래했다는 사실은 국민을 분노케 했다. 이를 철저히 규명하고자 문재인 정부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지명했으나 실망만 남겼다.

◆부산 출신, 사시 25회
그는 부산 출신이다. 항도중학교와 부산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였다. 사법시험 25회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15기를 수료하고 1986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내고, 2016년부터 춘천지방법원장을 맡았다.
2017821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됐다. 921일 국회에서 찬성 160, 반대 134표로 인준안이 통과되었다. 이 과정에서 이념적인 편향 문제가 제기되자, "개인의 기본권 보장과 소수자 보호라는 사법의 본질적인 사명에 충실한 재판을 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재판에 임해왔으며 "처리한 사건들 중 진보적이라고 평가받은 사건도 있는 반면, 보수적이라고 평가받은 사건도 상당히 많다"는 점에서도 "진보나 보수, 좌우의 이분법적인 잣대로 규정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18124일 법관에 대한 뒷조사와 재판 뒷거래 정황을 드러낸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와 관련하여 대법관 간담회 뒤 발표한 입장문에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큰 상처를 준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충격과 분노 그리고 실망감이 어떤지 잘 알고 있고, 저 역시 참담한 심정이다. 대법원장으로서 마음 깊이 사과한다고 밝히며 "추가조사위원회 조사결과를 보완하고 후속 조처를 논의할 기구 구성과 행정처 개편 등 근본적 제도개선책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후 명확한 행보를 보이지 않아 사법불신을 더욱 키우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 전교조 판결 등 진보 성향
진보성향 판사들의 연구단체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역임했다. 인권법 전문가로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시절 유엔 국제인권법 매뉴얼 한국어판을 첫 발간하며 활발한 행동을 보였다.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함께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첫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인권법 분야 법률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2011년 서울고법 민사재판장을 역임할 당시 일명 5공 시절 전 현직 교사들이 시국토론을 하자 이적단체라고 조작한 사건에 오명 피해자와 가족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에서 국가가 위자료로 150억여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기고 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부당하다며 전교조가 낸 효력정지 신청 사건에서 "노조법 여러 조항에 다툴 여지가 있는 쟁점이 상당수 남아있다"며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패기를 보여줬다. 노조 지위 유지를 결정하는 등 법원장 업무를 맡기 직전까지도 일선에서 진보 성향 판결을 여러 차례 내렸다.
1959년생으로 대법원장에 자리에까지 오른 그의 앞으로 행보가 어찌될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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