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운동 약산 '김원봉 서훈' 논란... 당신의 생각은?
독립운동 약산 '김원봉 서훈' 논란... 당신의 생각은?
  • 박웅석 기자
  • 승인 2019.06.11 11:3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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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현충일 추념사서 언급해 논란 가중
"독립 위해 목숨건 헌신 인정해야" 주장도
약산 김원봉 선생 © News1 이철우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에서 언급하며 논란이 재점화된 약산 김원봉 선생(1898~1958) 등의 독립유공자 서훈 문제와 관련해 남북을 막론하고 헌법적 관점에서 독립유공자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7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열린 '2019 한국 헌법학자 대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조사관은 '독립유공자 서훈 문제를 둘러싼 헌법적 쟁점'이라는 주제의 발표문을 통해 "독립 이후 체제 전환기의 혼란과 국가 정체성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에게 책임을 모두 전가하고 독립을 위해 목숨을 건 헌신에 대해 국가가 인정하지 않는 것은 보훈의 의미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최근에 벌어진 의열단장 약산 김원봉 선생에 대한 서훈 문제는 여러 가지 중요한 헌법적 함의를 가진 사안"이라며 헌법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봐야 하는지 설명했다.

그는 우선 "대한민국 헌법의 전체적인 해석상 영토조항과 통일조항 등을 고려한다면 대한민국의 범위는 38선 이남의 대한민국에만 국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체제 정체성에 대한 확장적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다른 이념의 배타적 관계에 있는 질서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배격하는 질서에 대해서 적대적인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의 역사 중에서 일부만을 대한민국으로 받아들이면서 다른 모든 것을 배척해 대한민국을 축소해 인식하게 하는 이념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즉,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체제는 대한민국 태동기의 혼란에 대해서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조사관은 당시 상황과 관련, "항일독립운동가들은 독립 후에 국가를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협의를 하지 못한 채로 해방을 맞았다"며 "독립운동가들 중에는 친일 세력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등의 이유로 월북한 인사들도 상당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남북을 막론하고 독립유공자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 김 조사관의 견해다.

그는 향후 서훈을 결정하는 기준과 관련해서도 "개인이 국가의 독립을 위해 활동한 행적을 기리는 서훈의 결정은 종합적인 공적평가를 통해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항일 독립운동과 관련해서는 보다 큰 대한민국의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제64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하고 있다. (국가보훈처 제공) 2019.6.6/뉴스1

 


앞서 지난 4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김원봉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 문제를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진 바 있다.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원봉이 해방 이후 북한 정권에 가담했다며 독립 유공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이 원자폭탄이 아니었다면 김원봉으로 인해 망했을 것이란 말까지 있다"며 "투사였지만 이념 갈등 한가운데 있어 어느 쪽에서도 공로를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가 됐는데 그냥 둬야 하나"라고 반박했다.

지난 6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64회 현충일 추념사에서 김원봉의 업적을 기리는 언급을 하면서 독립유공자 서훈 논란이 재점화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광복군에는 무정부주의 세력 한국청년전지공작대에 이어 약산 김원봉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편입돼 마침내 민족의 독립운동역량을 집결했다"며 "애국이란 계급이나 직업, 이념을 초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YTN '노종면의 더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실시한 '약산 김원봉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에 대한 국민여론조사에 따르면 '항일 독립투쟁의 공적이 뚜렷하므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49.9%였다. '북한 정권에 기여했으므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32.6%였으며 '모름·무응답'은 17.5%였다.

약산 김원봉은 과거 의열단을 조직해 항일 무장투쟁에 앞장선 인물이다. 해방 이후엔 월북해 북한에서 고위직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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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원 2019-06-27 14:01:44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자꾸 쨉 날리는데 대한민국 국민성 몰라
한번 돌면 물불 안가린다.
페러다임이 바뀌었어~~~
선동이 않먹힌다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