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현 전 인천 남동구청장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형
장석현 전 인천 남동구청장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형
  • 최용희 기자
  • 승인 2019.06.15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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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현 인천남동구청장 (인천 남동구 제공) 2017.12.6 © News1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자신이 추천한 후보를 남동문화원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등 압력을 행사하고 담당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장석현 전 인천 남동구청장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업무상배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재물손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석현 전 인천 남동구청장(6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장 전 구청장은 지난 2015년 7월 8일 제4대 남동문화원장 선거에서 자신이 추천한 후보를 당선시키고자 당시 원장이 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기 위해 담당공무원에게 남동문화원 하반기 운영비 495만원 지급을 중단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 해 8월 중순 자신이 추천한 후보가 남동문화원장으로 당선되지 않자 당선된 원장에게 사퇴 압력을 넣고자 담당 공무원에게 남동문화원이 남동구청으로부터 무상사용 허가를 받아 사용 중인 원장실을 폐쇄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장 전 구청장은 2016년 추경신청 보조금, 2017년 추경신청 보조금, 2017년 1차 추경신청 보조금, 2차 추경신청 보조금, 2018년 추경신청 보조금을 각각 예산 편성에서 배제했다.

장 전 구청장은 지난 2017년 3월18일 소래포구 어시장이 화재로 전소되자 인근 아파트 주민 반대를 무릅쓰고 시장 상인회장 등과 해오름공원에 임시 어시장을 설치하기로 모의하고, 광장 3200에 몽골텐트 150동을 두고 설치할 수 없는 임시 어시장을 설치했다. 임시 어시장 설치를 위해 광장 바닥 블록을 파헤쳐 1억5600여만원 상당의 복구비를 들도록 손괴하기도 했다.

그는 임시 어시장에 상수도를 지원하기 위해 위법한 임시 어시장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도시관리과장에게 "구청장 특별 지시사항이다"며 업무를 부당 지시하고, 전기 지원을 위해 건설과장에게도 전기 공급 등 업무를 부당 지시하기도 했다.

장 전 구청장은 2017년 10월 19일 오전 구청장실에서 남동구청 공원녹지과 공원관리팀장과 직원이 임시어시장 지원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총무과장에게 이들을 전보조치 하라고 부당 지시했다.

재판부는 "구청장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위법, 부당하게 행사해 저지른 것으로 지자체의 업무에 대한 공정성을 훼손하고 공직에 대한 국민의 일반 불신을 증대시켰다"며 "관련 공무원과 의원들의 지적을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위법한 직무수행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나, 잘못을 대체로 시인하고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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