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 마시던 지인 찔러 죽인 50대 항소심도 '징역 6년'
함께 술 마시던 지인 찔러 죽인 50대 항소심도 '징역 6년'
  • 박웅석 기자
  • 승인 2019.06.1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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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술을 마시다 갑자기 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14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천안시 동남구 집에서 병원에서 알게 된 B씨(50대)와 술을 마시다 알 수 없는 이유로 B씨의 허벅다리를 흉기로 찌르고, 머리를 가격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폭력 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자신이 술에 취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등 사고를 낼 것을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며 "술을 마시기 전 피해자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말한 적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이러한 범행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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