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정년연장 시대..."우리 나라도 시니어판사를"
고령, 정년연장 시대..."우리 나라도 시니어판사를"
  • 박웅석 기자
  • 승인 2019.06.24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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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전관예우 문제 해결 위해서도 적극 도입해야"
65세 이상 퇴직 판사 정원외 근무로 현직 업무 분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사법신뢰 회복방안 심포지엄’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 제공) 2019.6.20/뉴스1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법조계의 전관예우 문제 해결을 위해 시니어판사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사법정책연구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와 함께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한 '사법신뢰의 회복방안'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에서다.

시니어판사는 정년이 지났거나 퇴직한 고참 판사를 일종의 계약직 형식으로 채용해 재판 업무를 돕게 하는 제도다. 법조경력 30년 이상의 고위법관을 다시 1심 법원에 배치하는 원로법관 제도와는 차이가 있다.

모성준 주 네덜란드 한국대사관 사법협력관(부장판사)은 은퇴연령이 된 판사를 정원 외 시니어판사로 임명해 현직 판사 업무량의 4분의1을 수행하면 같은 보수를 지급하는 미국의 시니어판사 제도를 소개했다.

또 15년 이상 근무한 65세 이상 판사를 정년(75세) 전 정원외판사로 임명해 업무 절반을 하도록 하고 급여 전액을 지급하는 캐나다의 정원외판사 제도, 법관 고령화로 시간제 근무제도를 채택한 독일 사례를 설명했다.

이어 "판사인력 운영 유연성 확보를 위해 시니어판사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법원 업무처리의 효율성과 법관의 독립성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심포지엄에선 이밖에도 전관예우 문제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김제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관변호사 배출 금지·억제와 함께 Δ정보불균형 해소를 위한 변호사 중개제도 도입 Δ국민참여재판 등 국민의 재판관여 확대를 제안했다. 단기적 안으로 Δ법조비리에 대한 엄중한 징계·처벌과 사전 감시·억제 Δ수임내역 공개 Δ수임제한 확대 Δ부당변론 금지도 들었다.

차성안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판사)은 Δ개업제한 등 사전봉쇄 Δ소송대리 제한 Δ기피·회피·재배당 활성화 Δ비정상적 변론활동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 Δ수임·사건처리내역 공개 등 정보제공 순으로 5단계 규제형 대책을 내놨다.

이날 행사엔 문희상 국회의장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 법조인과 법학자, 언론인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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