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기간 끝났다"…강제로 상점 물품 뺀 60대 벌금형
"임대기간 끝났다"…강제로 상점 물품 뺀 60대 벌금형
  • 박웅석 기자
  • 승인 2019.07.15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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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임대계약이 끝난 상점을 찾아가 강제로 물품을 들어낸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업무방해와 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60)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7일 오후 1시30분쯤 충북 진천군에 있는 B씨(53·여)의 옷가게에 찾아가 "왜 점포를 비우지 않느냐"며 진열된 옷과 행거 등을 강제로 들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를 제지하다 A씨에게 밀침을 당한 B씨는 계산대에 부딪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임대기간이 끝나 이날 가게를 비워주기로 한 B씨가 짐을 싸지 않는다며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가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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