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고용보험'은 과연 새 시대를 열까
'전국민고용보험'은 과연 새 시대를 열까
  • 최용희 기자
  • 승인 2020.05.10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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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이 취임3주년서 밝혀... 여야 충돌 불가피
취업지원제도 등 고용 안전망 확대 나타내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특별연설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0.5.1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한재준 기자,유경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를 위한 고용보험 대상의 단계적 확대 등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지만 고용보험 납부 대상 확대 범위 등 쟁점 사항에 대해 여야 모두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실제 처리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Δ고용보험 확대 Δ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Δ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 Δ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Δ감염병 전문병원 및 국립 감염연구소 설립 등을 위해 국회의 협조를 강조했다.

여야 모두 고용보험 안전망 확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재전건정성 확보 및 고용보험 확대 대상 등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고용보험의 경우 현재 점진적인 대상 확대조차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 특히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경우 노동자마다 사용자 전속성과 비대체성 등 근로자성 수준이 달라 소득 확인·요율 산정·취실업 구분 등이 어렵다는 점이 쉽지 않다.

고용보험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통합당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은 때가 됐고, 경제활동 인구 측면에서 고용보험은 확대해가는 과정"이라며 "하지만 고용보험이라는 틀 자체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해 기금을 만들어 가는 것이고 그 속에서 누구를 사용자를 볼 것인가와 어느 정도까지 범위를 확대할지 등은 쟁점"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전 국민, 일하는 사람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 제도는 풀어야할 것들이 많이 있다"며 "고용보험을 조세 성격으로 전환시키려 한다면 누가 사용자인지는 따질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면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성원 통합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형 뉴딜', 전국민 고용보험시대를 위한 '국민취업 준비제도' 등을 비롯한 포스트 코로나 대책과 관련,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도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모습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모든 분들이 고용보험 안에서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해야하는데 여러가지 현실적 여건이 한번에 하는 것은 대단히 힘들다"며 "이미 국회에서 고용보험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돼 상임위에서 심사 중이다. 5월 중 야당과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앞서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9일 뉴스1과 통화에서 "전국민 고용안전망이 가장 상위 개념으로 그 안에 전국민 고용보험제나 국민취업제도 등이 포함된 것"이라며 "당정의 기본적인 목표는 전국민 고용안전망을 계속 확충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전국민의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들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가야하고, 전국민 고용보험제 역시 중장기적으로 단계를 밟아가야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민주당은 특수형태고용자와 예술인에게도 고용보험을 확대하는 내용의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법안을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노위는 오는 11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고용보험법 관련 법안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경우 지난해 연말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입법 미비 등으로 야당의 지적을 받아왔지만 그동안 논의가 진행됐던 법안인 만큼 예산 범위 등 조정을 거쳐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제도 밖 취약계층을 포함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월 50만원씩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다만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의 경우 야당에서 '특수형태고용자'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만큼 예술인에게 확대하는 내용 수준에서 접점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 관계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그동안 여야가 논의를 해온 만큼 여야간 진통은 있겠지만 예산 범위 조정 등을 거쳐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고용보험법은 그동안 논의가 된 바가 없다. 특히 기업에서 '특수형태고용자' 대상을 확대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만큼 처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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