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250㎞ 폭주' 반복하다 감옥 갈수도
'시속 250㎞ 폭주' 반복하다 감옥 갈수도
  • 박웅석 기자
  • 승인 2020.05.12 2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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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카법' 행안위 소위 통과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도로 위에서 시속 200㎞를 넘나들며 다른 차량을 위협하는 이른바 '폭주족'들을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반복적인 '초과속' 속도 위반 행위시 최대 징역에 처하게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그치는 과속 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한속도를 100㎞/h 초과할 경우 2회까지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3회 반복시에는 난폭운전과 동일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제한속도 80㎞/h인 제2자유로에서 시속 180㎞ 이상으로 달리다 3번 적발되면 최대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아울러 제한속도를 80㎞/h 이상 100㎞/h 미만 초과할 경우에는 30만원의 벌금을 받게 된다.

개정안은 일부 자동차 동호회 회원 등을 중심으로 수년 전부터 끊이지 않는 일명 '롤링레이싱'을 근절하기 위해 발의됐다. 롤링레이싱은 일정 속도로 서행하다 출발신호에 따라 속도를 올려 목표지점에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자동차 경주의 한 종류다. 수억원대의 해외 고급 차량들이 주로 문제가 돼 '슈퍼카법'이라고도 불렸다.

지난 2016년 3월에는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최고 시속 250㎞로 롤링레이싱을 하던 동호회 회원들이 일가족 4명이 탄 승용차를 들이받고, 허위로 보험금을 타려던 사실이 경찰에 적발돼 논란이 일었다. 2017년 6월에는 서울 올림픽대로와 인천공항 고속대로에서 롤링레이싱을 벌이던 이들이 불잡혔다. 지난해 5월에도 시화방조제에서 심야 레이싱을 즐기던 이들이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초과속 운전의 증가는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국회 행안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속도 초과량별 무인단속 현황 조사에서 제한속도 100㎞/h를 넘는 초과속 운전은 2015년(55건)에서 꾸준히 상승해 2019년 141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제한속도 80~100㎞/h 초과도 같은 기간 571건에서 1151건으로 크게 늘었다.

경찰 단속에도 불구하고 초과속 운전이 반복·증가하는 이유는 낮은 처벌 수위에 있다. 고급 승용차들을 보유한 일부 운전자들이 벌금을 마치 필요하다면 지불 가능한 '비용'처럼 여기게 되는 것이다.

당초 개정안 원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해 제한속도 100㎞/h를 1회만 초과해도 난폭운전 수준의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으나, 소위 논의 과정에서 처벌이 과도하다는 우려가 제기돼 수정이 이뤄졌다.

대표발의자인 김영호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초과속 운전자가 너무 많고, 국민의 안전도 중요하다"며 "이와 함께 슈퍼카를 운행하는 일부 부유층이 사회적으로 절제를 하고, 높은 수준의 시민의식을 가져달라는 메시지를 담고 싶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내주쯤 열릴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달 중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되면 정부의 공포 후 6개월 간 계도·홍보 기간을 거쳐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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