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도 실업급여 혜택 받는다
예술인도 실업급여 혜택 받는다
  • 최용희 기자
  • 승인 2020.05.23 2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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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고용보험 가입…이르면 올11월 시행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8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0.5.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61명 중 찬성 154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개정안을 가결처리했다.

시행 시기는 당초 논의되던 '1년 뒤'에서 '6개월 뒤'로 앞당겨졌다. 이에 따라 정부의 공포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해 11월쯤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 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예술인은 수입이 불규칙하고 소득이 있는 기간 이외에 사실상 실업상태인 예술 활동 준비기간이 많아 실업상태에 있는 기간 동안 생활안정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아 이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예술인이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 생활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했다.

또한 예술인이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출산 전후급여 등을 지급해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했다.

개정안에서는 예술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요건으로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을 통산해 9개월 이상으로 규정했다.

예술인이 이직할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감소로 인해 이직했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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