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 골아프게 한 공인인증서 폐지되지만...
중장년 골아프게 한 공인인증서 폐지되지만...
  • 최용희 기자
  • 승인 2020.05.21 2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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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국회 본회의 통과…21년 만에 폐지 수순
민간 위주 서명 나오겠지만 편리할 지는 미지수
국회 본회의장.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정윤미 기자 = 공인인증서를 폐지하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인인증서는 지난 1999년 도입된 후 21년 만에 퇴출 수순을 밟는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대안)'을 재석 173인 중 찬성 171인, 반대 0, 기권 2인으로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고 생체인증과 블록체인 등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이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공인전자서명 개념을 삭제했다.

또한 국제적 기준을 고려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전자서명 제도를 국가 위주에서 민간 위주로 개편해 관련 산업이 경쟁력을 제고한다.

1999년 처음 도입된 공인인증서 제도는 시장 독점을 초래해 기술 발전과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는 한편 국민들의 선택권도 제한한다는 한계가 지적됐다.

이에 국회 과방위에서는 상정된 관련 법안 7건을 통합·조정해 위원회안으로 제안했다. 해당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이날 국회 본회의에 올라 최종 의결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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