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군인연금을 어찌해야 하나요?
공무원연금·군인연금을 어찌해야 하나요?
  • 최용희 기자
  • 승인 2021.04.06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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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부채 1044.7조원…국가부채의 절반 넘어
"부채는 실제 매년 80조원 정도 증가 추세"
기획재정부. /뉴스1 DB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한종수 기자,서미선 기자,김혜지 기자 = 미래 퇴직 공무원과 군인에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연금충당부채'가 1000조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나라부채의 절반을 넘는 금액이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연금충당부채는 1044조7000억원으로 전년 944조2000억원보다 100조5000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재무제표상 국가 부채 1985조3000억원의 52.6%에 해당한다.

이 중 공무원에 줘야할 금액이 829조8000억원, 군인에 지급할 금액이 214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71조4000억원, 29조1000억원 증가했다.

연금충당부채란 공무원과 군인이 납부하는 미래의 연금수입을 제외하고 향후 퇴직자에게 지급할 연금지출액만을 추정한 금액이다. 당장의 국가채무로 잡히는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과 군인이 납부하는 연금액이 부족할 경우 정부 재원으로 이를 메워야 하기 때문에 결국 재무제표상 부채에 포함된다.

앞서 2019년의 경우 연금충당부채가 전년 대비 4조3000억원 늘어나 증가폭이 최근 5년동안 가장 적었다. 반면 2020년은 1년 새 100조가 늘어났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다만 연금충당부채는 미래 연금액을 추정해 현재 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임금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의 장기적 전망치를 적용해 산출하는만큼, 실제 부채 금액의 변동이 없더라도 할인율 조정과 거시 전제의 변동 등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크게 변동한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5년마다 갱신되는 장기재정전망이 수립되면서 새로운 물가상승률과 임금상승률이 2019년 연금충당부채에 반영됐다. 물가상승률은 평균 2.1%에서 2.0%로 0.1%p 낮아졌으며 임금상승률도 5.3%에서 3.9%로 1.4%p 낮게 적용됐다. 이로 인해 연금충당부채의 증가폭도 크게 둔화됐던 것이다.

2020년 연금충당부채는 지난해 갱신된 물가·임금상승률이 그대로 적용된 가운데, 저금리 기조에 따라 할인율이 전년도 2.99%에서 2.66%로 하락하면서 부채 증가폭도 커졌다. 통상 할인율이 0.5% 하락할 경우 연금충당부채는 125조9000억원 증가한다.

강승준 기획재정부 재정차관보는 "전년도에 비해 연금충당부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할인율 조정 등 재무적 요인에 의한 증가액이 대부분"이라면서 "2019년도의 경우 거시전제(물가·임금상승률)의 변화로 인해 상승폭이 상쇄된 것처럼 보인 일종의 '착시효과'였고, 실제로는 할인율 하락에 따라 거의 매년 80조원 이상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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