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빚 1000조 넘어... "선심성 예산은 그만"
문정부 5년간 무려 300조 넘게 증가
2022-12-19 이경현 기자
나라빚이 1000조원을 넘어섰다. 재정기획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243곳을 합친 일반 정부 부채가 1066조 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빚이 크게 늘어나면서 국민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51.5%를 기록했다.
나라빚은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717조 5000억원에서 무려 350조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빚이 크게 증가한 것은 문정부가 코로나 등 복지 예산과 서민 및 일자리 창출 등 1회성 선심성 예산을 크게 늘인 것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여겨진다.
일반 정부 빚에 한국전력과 서울교통공사 등 영리 공기업 부채까지 합하면 전체 빛은 1427조 3000억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