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명 지르는 국민연금… 가입 줄고 수령 늘어

하루 885억 적자, 개혁 당위성만 외치고 대안 마련은 없어

2025-02-10     최용희

 국민연금이 아우성이다. 가입자는 줄고 수령자는 늘고 있다. 국민연금 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수는 2181만 2216명이다. 2023년 말에 비해 57만명 이상 줄어들었다. 수급자는 일시금 수급자를 포함해 723만5901명이다. 전년 말 대비 41만3723명 늘었다.

계속 늘어나던 사업장 가입자 수도 지난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10월말  사업장 가입자는 1472만 694명을 기록했다. 2023년 말보다 8만5968명 적다. 가입 사업장 수도 2023 말 232만 곳에서 지난해 10월 기준 226만7000곳으로 줄었다.

정부는 현재대로라면 국민연금 부채는 매일 885억원 발생하고 1년이면 3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연금 기금은 2041년에는 적자로 돌아서면, 2056년이면 고갈될 것으로 추산했다. 국민연금 개혁의 목소리는 높으나 정치권에서의 논의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