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손 본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는 누진제로 인한 전기요금이 무서워 에어컨 틀기가 겁난다. 전기요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이어지자 정치권이 가정용에만 적용되는 누진제를 개선키로 했다. 새누리당 조경태 의원은 10일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 현행 최고 11.7배에 달하는 누진율을 1.4배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1단계의 경우 kWh당 60.7원이나 6단계로 가면 709.5원으로 대폭 높아지지만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최고 단계라도 85원 정도로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조 의원은 “전기요금은 세금이 아니다.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1970년대의 후진국형 제도다”면서 “우선 6단계를 3단계로 축소하는 동시에 최고 누진배율을 1.4배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