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 이상 운전면허 갱신 5년→3년

2018년부터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적성검사 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국민안전처는 노인의 날(10.2)을 맞아 2020년까지 노인 10만 명당 사망자 수를 20% 이하로 감축하기 위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갱신주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포함한 ‘노인 안전 종합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정부는 안전취약 계층인 노인 교통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 갱신주기를 현재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운전면허 갱신 때마다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노인 보호구역을 2015년 859개소에서 2020년까지 1900여개소 이상으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10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27%가 감소했으나,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는 4.8%가 증가했다. 특히 최근 5년간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는 69.6%나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