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대국 중국이 인구증가 추진…두 자녀 허용

 중국은 세계 최다 인구대국이다. 2014년 중국인구는 13억~14억이다. 세계인구 72억의 20%선이다. 세계 사람 5~6명 중 1명은 중국인이란 얘기다. 6.25당시 중국이 인해전술로 한국군과 유엔군을 물리쳤을 정도로 인구에 관한 한 걱정을 하지 않는 나라로 알려졌었다.
 그런 중국이 인구 감소를 우려해 한 자녀 정책을 포기했다. 중국공산당은 최근 ‘전면적 한 가구 두 자녀’ 정책을 채택했다. 2014년 중국의 출산율은 1.4명으로 초저출산 기준인 1.3명에 거의 다다른다.
 중국이 한 자녀 정책을 포기한 것은 노동가능인구(16세~59세)가 줄어 국가경쟁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노동가능인구는 군사력이나 경제력 못지 않은 또 다른 국력의 절대 지표이다. 중국은 두 자녀 정책으로 앞으로 4년간 3000여만명의 인구가 늘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기대만큼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 젊은 세대들도 한국처럼 교육비와 양육비 부담이 크다고 생각해 자녀를 많이 낳길 원치 않기 때문이다.
 중국의 고령화도 만만치 않다. 2014년 60세 이상 인구가 2억명을 넘어섰다.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것이다.
 중국은 지난 1980년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인구 대책으로 한 가구 한 자녀 정책을 취해왔다. 이 정책으로 현재까지 4억명의 인구 증가를 억제했다는 평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