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용인, 개발의 욕망에 흔들리다

 개발 유착 의혹과 무분별한 지역 개발이 인천과 경기도 용인을 뒤흔들고 있다. 인천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인 송도국제도시 조성사업이 개발이익 정산과 환수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더구나 이를 인천시 산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청장 직무대리였던 정대유 차장(2급)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폭로성 글을 올려 파문은 확산하고 있다.
 용인시 동천·고기 등 수지구 전역에서는 앞으로 임야를 훼손하는 아파트 건립이 전면 제한된다. 용인시는 수지구 일대 임야를 훼손하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에 수지구 지역에 대한 시가화예정용지를 전면 배제했다고 밝혔다.
 최근 대기 발령된 인천경제정 정 전 차장은 페이스북에 '개발업자들은 얼마나 쳐드셔야 만족할련지? 언론, 사정기관, 심지어 시민단체라는 족속들까지 한통속으로 업자들과 놀아나니…'라는 글을 게시해 송도 개발사업을 둘러싼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정 전 차장은 지난달 17일 시의회 긴급간담회에서 "송도 개발이익 환수 부분을 공론화시키자는 차원에서 글을 올렸다"고 밝힌 바 있다.
 인천 앞바다를 메워 서울 여의도 면적의 17배에 달하는 53㎢ 규모의 송도국제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은 2003년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인천의 강남'으로 불리는 송도 매립지를 수십만∼수백만㎡씩 떼어 민간사업자에 수의계약으로 넘긴 뒤 나중에 개발 이익을 정산해 인천시와 나누는 개발 방식은 특혜시비와 분쟁의 꼬리를 물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송도 6·8공구 개발도 인천시와 민간사업자가 갈등을 빚는다. 시 산하 인천경제청은 2007년 8월 SLC(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에 송도 6·8공구 228만㎡에 대한 독점개발권을 부여해 151층 인천타워를 포함한 업무, 상업, 주거 등이 복합된 국제도시 개발을 추진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천타워 건립이 장기간 표류하자 인천경제청은 SLC와 담판을 통해 194만㎡를 회수하고 34만㎡만 SLC에 매각하기로 2015년 1월 합의했다.
 하지만 SLC가 해당 용지에서 아파트를 분양해 발생하는 내부수익률 12%를 넘는 이익에 대해 인천경제청과 절반씩 나누기로 한 약속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인천경제청은 블록별로 개발이익을 정산하자는 입장이지만, SLC는 총 7개 블록 중 지금까지 2개 블록만 분양된 상태인 만큼 모두 개발한 뒤 통합 정산하자며 맞서고 있다. 경제청 안팎에서는 인천경제청이 당시 SLC에 부지를 3.3㎡당 300만원에 매각했는데 현재 송도 땅값이 3.3㎡당 1200만원이 넘는 점을 들어 땅값 차익만 최소 9000억원에 달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편 용인 수지에서는 임야 등에 아파트를 지으려면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돼야 주거지역 용도변경을 통해 가능한데 이 계획에 반영되지 않으면 원천적으로 아파트를 지을 수 없게 된다. 기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돼 사업이 추진중이거나 허가를 받은 지역(신봉구역·신봉2구역·동천2구역)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