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빚은 총15조원"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인의 ‘새로운 인천 준비위원회’가 지난라 26일 새로운 시정부의 청사진을 최초로 공개하면서 인천시의 부채가 총 15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준비위 산하 재정/예산 분과위원회와 행정/민관협치 분과위원회와, 공약이행 분과위원회 등 3개 분과는 이날 오전 인천교통공사에 꾸려진 준비위 회의장에서 박 당선인과 준비위원에게 민선 6기 시정부의 현황과 향후 민선 7기 시정 운영 및 공약 이행 계획 등에 대한 중간보고를 실시했다.
 이날 보고에서 재정/예산 분과위원회는 민선 6기의 재정 상황 및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검토 결과를 설명했다. 행정/민관협치 위원회는 민선 6기 시정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민선 7기 시정부의 시민참여 확대와 소통을 위한 협치 시정의 중간구상을, 공약과제혁신 분과위원회는 박 당선인의 정책공약 이행을 위한 중간구상을 각각 보고했다.
 먼저 재정/예산 분과위원회 민선 6기 현황 보고에 따르면 인천시 부채는 10조 613억원 외에 5조원 가량의 추가적 재정부담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발표했다.2017년 말 기준으로 이른바 제도적 부채는 10조613억원이다. 이 중 시 본청의 금융채무는 2조2449억원, 인천도시공사 6조7834억원, 인천교통공사 1630억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향후 실질적으로 시가 추가 재정부담을 져야 하는 ‘잠재적 부채’는 5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는 경제청 회계이관 토지대금 2조2175억원, 기금융자 9846억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민선 6기는 일반회계 세입 증가분의 약 38%를 부채해결에 쓴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민선6기 일반회계 세입 증가 규모는 지방세가 총 3조 8,817억원 중 법정전출금 등을 제외한 2조3290억원, 자산매각 수입 1조1189억원, 보통교부세 1조12억원 등 총 4조4491억원이었다. 이로서 민선6기 인천시는 제도적 부채에 약 1조원, 잠재적 부채에 약 7000억원을 갚음으로서 세입증가분의 38%가량이 부채 해결에 쓰였다고 했다. 준비위측은 이달 현재 인천시의 현금 잔고는 총 1조8834억원이며 이외에 5개 공사, 공단이 3405억원, 13개 출자, 출연기관이 1747억원의 자금을 보유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