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연령기준이 65세에서 70세로 높아질 전망이다. 노인연령기준이 70세로 높아질 경우 정년, 연금수급연령 등이 조정돼 미래 연금체계나 실버산업의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하는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노인기준 재정립, 노후소득기반 강화 등 고령사회 준비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이는 저출산·고령화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우선 △노인연령기준 △정년·연금수급연령 조정 △실업급여 등 수급기준 △고용확대 방안 등 노인기준 재정립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 시작할 계획이다.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을 거쳐 사회적 논의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는 계획이다. 노인연령기준이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되면 노인복지정책은 많은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현재 주요 노인복지정책의 연령기준은 대부분 60~65세 수준에 맞춰져 있다.
정부 관계자는 “노인 기준은 민감한 이슈로, 정책화되진 않았지만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에 최우선 순위로 들어가 있다"며 "내년 하반기에는 합의를 도출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노인 복지와 관련해서는 '65세 이상'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지만, 현재 노동시장이 70대 초반까지인 상황이다"며 노인연령기준 상향을 암시했다.
현행 주요 노인복지정책 연령기준은 △기초연금 65세 △국민연금(노령연금) 60~65세 △노후긴급자금 대부 60세 △국세 감면 70세 △노인장기요양보험 65세 △노인돌봄종합서비스 65세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66세 △치매 검진 60세 △노인 독감 무료 접종 65세 △고령자고용 지원 60세 △노인일자리 지원 65세 △경로 우대(공공시설 무료·할인) 65세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