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인 720만명, 낚시 활동 계속 증가 추세에 역행
해양수산부가 낚시면허 도입을 검토하기로 해 많은 낚시인들이 분노하고 있다. 해수부가 지난 9일 발표한 제3차 낚시진흥기본계획(2025∼2029)에는 낚시면허제 검토, 어획량 할당제 단계적 도입, 낚시 전용선 도입 검토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를 본 낚시인들은 갈수록 금어구역이 늘어나고 각종 규제도 강화되고 있는 데 면허제까지 도입한다는 것은 낚시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미국, 유럽 등은 낚시면허제가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부터 낚시면허제 논의가 있었으나 낚시단체와 동호인들의 강력 반대로 지금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다. 해수부는 "과거에도 면허제를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강한 반대에 부딪혔기기에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수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낚시어선은 약 4000척이 운영되고 있고, 연간 낚시어선 이용객 수는 약 500만 명, 전체 낚시인구는 720만 명에 달한다. 낚시 활동이 증가하면서 낚시 어획량 또한 증가하여 일부 지역에서는 어업인과의 갈등이 발생하고, 수산자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 5년간 연평균 313건의 낚시어선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낚시활동의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해수부는 낚시 환경의 변화와 현장의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더 안전한 낚시 환경 조성, ▲현장 중심 낚시 정책 실현, ▲건전한 낚시 문화 확산, ▲낚시산업 육성 기반 구축 등 네 가지 주요 추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10가지 과제를 담아 단계적으로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