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년생 대법원장 57년생 헌재소장 올해 물러난다
59년생 대법원장 57년생 헌재소장 올해 물러난다
  • 최용희 기자
  • 승인 2023.01.2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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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9월, 유남석 헌재소장 11월 임기 끝나

 

올해 물러나는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를 정치에 지나치게 예속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올해 물러나는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를 정치에 지나치게 예속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진 대법원

1959년생 김명수 대법원장과 1957년생인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올해 물러난다. 대법원장은 9월, 헌법재판소장은 11월까지가 임기다.
2017년 9월 취임해 6년의 임기를 채우는 김 대법원장 후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다. 후보추천위가 없기에 대통령이 선호하는 인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 2017년 11월 취임해 11월 임기가 끝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임은 재판관 중에서 윤대통령이 지명하게 된다.
 

올해 물러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올해 물러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 이후 취임한 진보성향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전임 문 대통령 정부와 코드를 너무 맞춰 사법부를 정치화 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후임 대법원장은 법원의 독립성을 절대적으로 지킬만한 인물이 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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