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갖가지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중장년과 노인을 위한 공약 제시로 표심을 마구 흔든다. 건강과 연금, 퇴직 관련이 대부분이다. 공약이 현실화되면 노년은 진짜 걱정없을 듯하다. 문제는 예산이다. 모든 공약의 집행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것이다. 

◆이재명 “국가가 돌봐야”
 이재명 후보는 ‘5대 돌봄 국가책임제’를 강조하며 국가주도의 포괄적 돌봄 시스템 구축을 공약했다. 60세 법정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 시점(현재 63세, 2033년 65세)에 맞춰 65세까지 단계적 연장을 밝혔다. 퇴직자들의 불만인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부부가 함께 연금을 수령할 경우 일부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해 노후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제도도 손보겠다고 밝혔다. 60이 넘은 퇴직자들이 소득이 발생하면 국민연금이 일정부분 줄어든다. 이를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고도 했다. 임플란트 건강보험의 연령을 낮추고, 건강보험 적용을 현재 치아 2개에서 4개로 늘리겠다고도 했다.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주치의제도’ 확대, 간병비의 공공부담으로 ‘간병파산’을 방지하고 ‘경로당 주 5일 급식지원’ 도 공약에 담겼다.
안전통학지킴이, 안심귀가도우미 등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확대하고 어르신 체육시설 확충도 내세웠다. 노인 주치의 제도를 확대하고, 노년을 위한 지역 체육 인프라를 많이 만들겠다고 했다.

◆김문수 “품위있는 삶과 마무리를”
 김문수 후보는 간병 가족에게 최소 월50만원(65세 이상 배우자는 100만원)을 공약했다.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버스 무임승차 제도 도입 등을 공약했다. 경로당 급식을 주 7일 제공으로 단계적 확대하고, 소득 하위 계층에게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치매 재산의 사회 문제를 막기 위해 공공후견인 제도와 공공신탁제도도 도입한다. ‘품위 있는 마무리’ 법을 제정해 연명치료, 장례 방식, 치매 발병시 후견인 약정, 상속 관련 유언장 작성 등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기존 퇴직금 제도를 폐지하고 퇴직연금 제도 도입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근로소득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은 폐지하기로 했다. 요양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니어타운 공급, 헬스케어용 스마트워치 보급, 파크골프장 등 생활체육 시설 확충도 밝혔다. 농촌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똑똑안부 확인서비스’를 지원하고, 농촌 교통을 위해 ‘우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치매관리 주치의 제도를 확대하고, 인력·장비·시설을 갖춘 일정 규모 요양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하겠다고 했다.

이두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