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수도권매립지의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4차까지 진행 중인 대체 매립지 공모와 공공 소각시설의 신·증설은 민원과 갈등, 그리고 2026년 지자체선거를 앞두고 있어 더욱 어려운 형국이다. 20일(화) 오전 국회의회관 대회의실에서 민주당 전현희 의원실과 전태일재단. 시민 속으로 전태일, L-ESG평가연구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멘트환경문제해결범국민대책위원회가 주최한 ‘턱밑까지 차오른 쓰레기 대란 해법 마련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박남화 시멘트환경문제해결 범국민대책위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시멘트공장 주변 6개 지역이 대기, 토양, 수질 오염으로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다”며 “직매립 금지 대안으로 시멘트공장에 폐기물 사용을 늘리는 것은 발상 자체는 지역주민 건강과 환경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시멘트공장 폐기물 사용량 증량보다는 차라리 “민간소각장 처리능력은 충분하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기석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전무는 ‘민간소각시설 활용,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는가?’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민간의 역량과 경제성을 강조하며 “기존의 공공시설 확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민간소각시설이야말로 당장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최적의 해법”이라고 발표했다.
임창순 시멘트환경문제해결 범국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시멘트공장 인근 주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정부가 시급히 추진해야 할 세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 ▲공장 경계로부터 최소 1km 이내 공간 확보와 주민 이주 지원 ▲이주 지역에 신재생 에너지 단지 조성 경제적 가치 창출 및 장기적 안전 공간 4km까지 확장 ▲시멘트공장의 유해 물질 배출 기준 대폭 상향 조정을 강조했다.
.백진기 수도권매립지 종료 주민대책위 회장은 정부의 미온적 태도를 비판하고, 대체 매립지 공모 실패가 광역매립지 방식의 한계를 보여준다며, 쓰레기는 발생지 소각·분산 처리 중심 정책 전환과 공식 종료 선언을 촉구했다. 김선홍 환경단체 글로벌에코넷 상임회장은 수도권매립지가 30년간 주민 건강과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끼쳤다고 지적하며, 그 결과 2019년 11월 전국최초 환경부가 매립지 인근 “인천 서구 사월을 “전국최초 주거 부적합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