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세서 2년 늘어, 연금개혁법 통과...연금 수령 연령도 늦춰져
프랑스 상원이 정년 연장을 골자로 하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연금개혁 법안을 통과시켰다. 최종법안에는 2030년까지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한다는 정부 원안이 반영됐다. 연금을 수령 기여 기간을 42년에서 43년으로 늘린다는 내용도 그대로 담겼다. 올해 9월부터 최저 연금 상한을 최저 임금의 85%로 10% 포인트 인상한다는 조항도 유지됐다.
연금개혁안의 남은 관문은 하원이다.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르네상스(RE)를 비롯해 범여권은 하원 577석 가운데 250석을 차지하고 있다. 공화당은 61석이다.
연금개혁안 통과에 프랑스에는 반대 시위가 격화되고 있다. 지난 14일 진행된 시위에는 약 128만명이 운집했다. 현지 여론조사서도 국민 대다수가 연금개혁에 반대하고 시위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격한 고령화로 60세 정년 연장을 고려해야 하는 국내 정부와 기업들도 프랑스의 정년 연장 움직임에 적지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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