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안전보장법제가 3월 29일부터 발효됐다. 이전까지 일본은 침략받을 때만 공격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일본이 자국의 안전을 핑계로 다른 나라에 군대를 보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로서 일본군이 한반도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일본은 미국과의 군사협력은 물론 최악의 경우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핑계삼아 한반도에 군대를 보낼지도 모른다.
100여년전 조선이 일본에 나라를 빼앗기전 상황이 그대로 연출되고 있다. 일본은 조선 때문에 자기네가 위태롭다며 조선땅에서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벌였다. 일본은 철저히 자국의 입장에서 ‘조선은 이익선, 일본은 주권선’을 부르짖었다. 이익선인 조선이 불안하면 자기네도 위험해지기에 어떻게든 조선을 자기네가 차지해야 한다는 궤변이었다. 이제 한반도 정세가 불안해지면 일본은 다시 궤변을 내세워 미국을 등에업고 혹은 독자적인 판단으로 일본이 위험하다며 한반도에 군대를 파견하려 할 것이다.
정부는 일본군의 한반도 진출은 우리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미국이 일본군의 한반도 진출을 요청할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거절할 수 있을 까. 거절할만한 힘이 있기는 한건가.
일본의 행보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지지가 절대적이다. 미국과 일본은 100여전에 그랬던 것처럼 동북아평화 명분으로 한국을 따돌려놓고 밀약을 맺은 것은 아닌지….
1905년 조선에서 러일전쟁이 한창이었다. 미국과 일본은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맺었다. 미국은 필리핀을, 일본은 조선을 갖는 데 합의했다. 순진한 고종은 ‘미국은 우리편’이라는 얼토당토않은 생각을 갖고 미국에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다. 조선을 일본에 넘긴다는 밀약 사실을 안 것은 강제병합후 한참 뒤였다. 지금도 우리 국민들 상당수는 ‘미국은 영원히 우리편’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한다. 미국이 우방인 것은 틀림없으나 미국은 한국보다 일본에 훨씬 가깝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한일간에 갈등이 생기고 이해관계가 부딪치면 최종적으로 미국은 일본편에 서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