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기금도 2028년 적자로 전환하고 2042년이면 적립금이 모두 소진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가 계속 늘어 사학연금 조기 수급자는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사학연금 수급자가 400명이 넘어섰다. 폐교에 따른 퇴직이 주요 원인이며 퇴직자의 16%는 30, 4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사학연금의 재정 전망 및 제도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폐교로 인한 사학연금 퇴직연금 수급자 수는 410명으로 조사됐다.  60대 이상이 196명으로 가장 많았고 30, 40대 젊은 연령의 수급자도 65명으로 16%를 차지했다.
 사학연금 가입자는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않는다. 직제·정원의 개정과 폐지 또는 예산 감소로 퇴직한 경우 퇴직 5년 후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최용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