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동결로 묶여...신탁 제도 등 다양한 방법 모색해야
고령 치매환자의 자산 일명 ‘치매머니’가 15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6일 건강보험공단, 서울대 건강금융센터와 공동으로 추진한 고령 치매환자 자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의 고령 치매환자는 약 124만 명이며, 이중 자산을 보유한 사람은 전체의 61%인 76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들이 보유한 소득 및 재산 등 총 자산은 GDP의 6.4% 수준인 154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자산은 약 2억 원이다.
전체 인구의 2.4%인 고령 치매환자의 치매머니가 전체 GDP의 6.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인구 대비 자산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다. 그 중 비중이 가장 높은 부동산 자산은 전체의 74.1%인 약 114조원, 금융자산은 전체의 21.7%인 약 33.4조원을 차지해 치매로 인한 자산 동결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잠자는 돈’이라고도 불려는 치매 머니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를 겪고 있는 한국은 향후 치매환자가 2030년 178.7만명, 2040년 285.1만명, 2050년에는 396.7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고령 치매인구 증가로 치매머니도 급속히 늘어 2050년에는 지금보다 3배 이상 늘어나 488조원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2050년 예상 GDP의 15.6%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매 1년마다 치매머니 규모 변동 상황을 분석․공개하면서 추정조사․방법론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민간신탁 제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 치매공공후견 확대 방안, 공공신탁제도 도입 방안 등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