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철수 만지작...미국의 속뜻은?
주한미군 철수 만지작...미국의 속뜻은?
  • 이성희
  • 승인 2025.05.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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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분담금 한국 압박용이라는 분석
1953년 상호방위조약으로 미군 한반도 상주

 

미군 주둔지였던 부평의 캠프마켓.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은 2만8500명이다. 군사 훈련이나 병력 이동 등으로 약간의 오차는 있었지만 2008년부터 대체로 이 병력을 유지해왔다. 그런데 이 병력 중 4500명을 철수할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4500명은 주한미군의 약16%에 해당한다. 감축 대상은 주로 지상군일 것으로 예상돼 한미 방위 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부에서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추가 분담 비율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쉽게 말해 한국정부는 16%의 돈을 더 내라는 얘기다.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군은 한국에 들어왔다. 한반도에 미 군정이 펼쳐졌으며 미군 7만여명이 서울과 인천 일대에 주둔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서자 미군은 철수를 시작했으며 한반도를 미국의 영향권 밖으로 제쳐놓았다. 1950년 6·25가 터지자 미군은 30만명에 이르는 병력을 한국에 주둔시켰다. 한국과 미국은 1953년 10월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다. 두 나라를 위해 미군은 한반도에 주둔했으며 8만~9만 병력을 20여년간 유지했다. 한때 베트남전쟁으로 주한미군 일부를 베트남으로 보낸다는 얘기도 나돌았다.
 1971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7사단 병력 2만명과 2사단 병력 3400명을 철수시켰다. 주한미군은 4만 3000명으로 줄었다. 1978년 지미 카터 대통령도 한국에서 미군 철수 계획을 밝혀 한미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다. 한국의 강한 반발과 미국 내 우려의 목소리로 감축은 진행되지 않았다. 이후 병력이 조금씩 줄어들었고 2008년부터 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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