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기간중 중장년과 노년을 위한 다양한 공약을 내놓았다. 어르신 돌봄 국가책임제를 시작으로 부부 기초연금 단계적 폐지, 간병비 국가 분담, 임프란트 건보 적용 확대 등 시니어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적지 않다. 이 공약이 제대로 지켜질지 관심거리다.

우선 어르신 돌봄을 국가책임제로 하겠다고 했다.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는 통합돌봄을 확대해 어르신들이 익숙한 동네에서 편안하게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부부가 65세 이상으로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 20%씩 연금액이 줄어든다. 노년층에서는 노인 부부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불만이 커졌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근로소득이 있는 어르신들의 국민연금 감액 제도를 손본다고 했다. 유세 중 “100세 시대에 어르신이 일하실 수 있게 권장하는 게 맞다”며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간병비에 대해 “간병비 부담을 공공이 부담을 나눠 간병 파산의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했다. 많은 가정이 노인 간병비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조치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낮추고 적용 개수를 2개에서 4개로 늘리는 방안, 안전 통학 지킴이와 안심귀가 도우미 같은 공공일자리 확대, 어르신 체육시설 확충 등의 정책도 제시했다. 경로당 무료급식 확대와 맞춤형 주택연금 확대를 통한 노후 소득 안정, 주치의 제도 확대, 재산 관리가 어려운 어르신 공공신탁제도 도입도 약속했다.

시니어들은 ‘어르신이 행복한 나라’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이 대통령의 노인 정책이 현실적인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두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