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근로자들의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까지 늘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퇴직 시기를 맞춰 소득 공백을 없애겠다고 했다. 새로이 정부가 들어선만큼 정년 연장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실행에 옮겨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년은 60세인데 국민연금 수령시기는 63세~65세여서 3~5년의 소득 공백 기간이 발생한다.

노동계는 정년 65세를 주장해오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대기업의 일부 노조는 정년 65세 관철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일부 기업들도 60세가 넘은 정년을 실시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기업 부담과 청년 일자리 감소를 이유로 정년연장 보다 ‘선택적 계속 고용’을 선호해왔다. 계속고용은 60세 이후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 퇴직자를 기업이 고용하는 제도다. 대신 직무 교체, 임금 감소, 계약 변경, 일자리 단축 등 기업 측에 유리하게 적용된다.

정년연장의 가장 큰 걸림돌은 청년 일자리 감소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자를 1명 고용할 때마다 청년 고용이 평균 0.24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 고용과 청년 일자리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다.

이성희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