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이 남경필 경기도지사에게 청년배당을 비롯한 이른바 ‘3대 무상복지’에 대한 경기도의 대법원 제소를 취하하라고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며칠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시와 복지부가 ‘청년수당’ 관련 소를 서로 취하하기로 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 같이 밝혔다.
SNS에서 이 시장은 “경기도의 제소는 성남시 복지정책을 무력화하려는 박근혜정부의 요구에 따른 '자해성 대리제소'였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정권이 바뀌었고 명분도 없는 만큼 남경필 지사께서 지금이라도 소 취하를 해야 한다”고 재차 강력히 요구했다. 계속해서 이 시장은 “복지부와 협의 안 된 청년복지 정책을 새로 시행하겠다는 경기도가 소 취하를 거부하면 그야말로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복지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이고, 복지확대는 정부의 의무”라며 “취약계층으로 전락한 청년들을 위한 복지정책의 확대는 시대적 요구”라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예산이 편성된 2016년도 성남시 예산안과 관련, 이를 의결한 성남시의회에 대해 '예산안 의결 무효 확인 청구 소송'과 함께 예산안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당시 도는 본안소송 판결 전 위법한 예산집행으로 인해 야기될 혼란을 막기 위해 3대복지예산에 대한 집행정지결정도 함께 신청했다.
이후 이재명 시장은 도의 소송제기에 대해 성명서를 통해 ‘자치권 청부 자해’라고 비판하며 지속적으로 소 취하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남경필 경기지사는 최근 도의회 도정질문 답변을 통해 성남시 무상복지사업에 대한 제소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명 성남시장과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내년에 치러지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맞붙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내심 서울시장에 관심이 큰 이재명 시장은 박원순 현시장이 출마할 경우 자신은 서울시장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다. 경기도지사 출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더불어민주당내에서도 가장 강력한 출마 후보자다. 수원과 부천, 광명시장 등이 경기도지사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유명세 면에서 이재명 시장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다. 이시장은 이미 지난 대선에서 자신의 지명도를 크게 높여 인기도 매우 많고 한 번 해볼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남경필 도지사는 지난 대선 경선에서 탈락해 주춤했지만 내년 선거에 대비해 최근 도정을 바짝 챙기는 형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