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폐지법안 국회에 제출됐다는 데...
사형제 폐지법안 국회에 제출됐다는 데...
  • 이두 기자
  • 승인 2015.11.27 17: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범죄가 갈수록 흉포화되어 가고 있다. 형벌로 죄인의 목숨을 빼앗는 사형제는 뜨거운 감자다. 우리나라는 20년 가깝게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끔찍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국민들은 사형시켜야 한다고 분노의 목소리를 높인다. 
 유인태 국회의원 등 여야의원 171명은 몇달전(2015년 7월 6일) 사형제 폐지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형을 감형이나 사면, 가석방이 없는 ‘절대적 종신형’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유인태 의원은 “한국은 1997년 12월 이후 사형 집행이 되지않아 국제사회에서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며 “사형제 폐지를 통해 인권 선진국에 오를 문 앞에 와 있다”고 말했다. 유의원은 2004년 17대 국회에 이어 이번에 두 번째로 사형제 폐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2004년 당시에는 과반이 넘는 여야의원 175명이 사형폐지 법안에 서명했지만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유의원은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었다.
 사형제에 대한 책을 썼던 한 대학총장은 사형은 결코 범죄를 줄이지 못한다며 폐지를 강력히 주장한다. 그러나 과연 사형제 폐지가 정답인지. 날로 섬뜩해져가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