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국내 대기업(근로자 300인이상)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만60세 정년이 적용된다. 공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들의 정년이 늘어나는 것이다. 2017년부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정년 60세가 적용된다.
임금피크제도 시행된다. 57세나 58세부터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 피크제율은 노사 양측이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문구를 넣어 사실상 의무화하고, 60세에 도달하지 않은 근로자를 특별한 사유 없이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로 간주해 해당 사업주가 법적 처벌을 받도록 했다. 임금피크제는 이미 상당수 기업이 알게모르게 실시하고 있다.
얼마 전 우리나라와 일본，중국에서 나온 고령노동에 대한 뉴스가 눈길을 끌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하거나 일자리를 구하는’ 50세 이상 경제활동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섰고, 일본에선 혼다자동차가 내년부터 정년을 65세로 연장했다. 중국은 2018년부터 정년을 연장하는 제도를 시작해 2045년까지 남성과 여성 모두 65세로 늦추는 방안을 거론하기 시작했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일본은 고령노동자를 끌어안기 위해 안간힘이다. 혼다자동차는 정년을 ６５세로 연장하는 동시에 고령 사원의 노동 의욕을 높이기 위해 현재의 재고용 제도에서 정해놓은 급여의 삭감폭도 낮췄다. 혼다 직원들은 그동안 60세에 정년퇴직한 뒤, 마지막 급여의 50%를 받으면서 65세까지 최장 5년간 더 일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직원들이 60~65세 사이에 언제 은퇴할지 스스로 선택한 다음, 최종 급여의 평균 80% 정도를 받으면서 일할 수 있게 된다. 혼다가 정년 연장과 재고용 제도를 개선한 것은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로 노동 인구가 줄어드는 데다 연금의 지급시기도 2025년에는 현재의 61세에서 65세로 올라간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정년 연장이 젊은 층 일자리를 뺏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에 대해 일본 정부는 이미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청년 고용은 경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젊은 노동력과 숙련된 노동력은 질적으로 달라 상충 관계가 아니라는 게 일본 정부 생각이다. 일본 언론은 정년 연장으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은 업종을 불문하고 확대되는 추세라고 전하면서 최근에는 일손 부족으로 고민하는 중소기업이 앞장섰지만 대기업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정부는 고령화와 연금 고갈 우려로 정년 연장을 거론하고 있다．중국 국가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평균 55세인 현행 퇴직 연령은 1950년대 50세 이하였던 예상 수명을 기준으로 정해진 만큼 70세를 웃도는 현재 상황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이 탓에 툭하면 직장에서 나와야하는 우리나라와 정년 연장으로 숙련된 노동자를 확보해 생산성을 높이는 등 활발한 고령노동정책을 펴고 있는 일본의 대처 방식이 많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