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공무원들은 국민보다 권력자위해 일한다
일부 공무원들은 국민보다 권력자위해 일한다
  • 이두 기자
  • 승인 2016.01.24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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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조선 가속화… “초등생 결석확인 공문은 일종의 관행으로 가볍게 넘겨”

 

공무원들은 과연 누굴위해 무엇때문에 일할까. 사진은 공무원들이 일하는 인천시청.

   경기도 부천시 공무원 사회가 뒤숭숭하다. 전국을 분노케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이 부천에서 일어났고 담당 동주민센터 공무원들이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경찰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부천시도 자체조사를 통해 당시 심곡3동주민센터 담당자와 사무장, 동장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이들은 왜 ‘초등생 시신훼손’ 주거확인을 하지 않았을까.

◇“공문접수는 관행…내 일 아니다”
  부천시 심곡3동주민센터는 2012년 5월 30일과 6월 1일 두 차례 공문을 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부천시 조사 결과 동주민센터는 공문을 접수해 담당자와 사무장, 동장이 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동주민센터 직원들은 보호자에게 학생을 출석시키도록 독촉해야 하고, 2회 이상 결석 상태가 지속되면 그 경과를 교육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동주민센터 공무원들은 교육청의 신고사항 절차를 그냥 관행으로 여겼다. 부천시 한 공무원은 “변명같지만 대한민국 다수 공무원이 똑같이 공문을 받았다 해도 수많은 공문중 하나로 여겨 이들과 마찬가지로 처리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며 “당시 담당 공무원들은 이 공문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복지사 등 복지공무원이 늘어나는 추세로 지역의 어려운 사람을 챙기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러나 아직도 일반 공무원들은 관내에서 일어난 사건이나 사고는 경찰에서 해결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국회의원 시도구의원 일처리 우선
  인천의 한 공무원은 한동안 시의원을 자주 만나야했다. 의회에서 시장을 맘놓고 씹을수(?) 있는 비리를 자신에게 알려달라며 협박과 회유를 수시로 받았다. 동기보다 승진에서 뒤처진 이 공무원은 2~3건을 갖다 바쳤다. 그러나 시의원은 시장을 길들일 수 있도록 더 크고 센 것을 가져오라고 계속 요구했다. 그는 고민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결국 한직으로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 부천의 한 공무원은 이용자가 거의 없는 지역에 버스노선을 신설해야 했다. 버스가 돌아가게끔 노선을 조정했다. 또 다른 과장급 공무원은 시의원이 부르는 술자리에 종종 동석한다. 시의원으로부터 자신의 지역구 민원을 해결해달라는 요구는 물론 술값까지 해결해줘야 한다. 문제는 지역구 민원이 주민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 자신을 생색내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정말 시의원, 구의원이 왜 있는 지 모르겠다. 지방자치제를 한다고, 웃기는 소리마라. 당신들도 한 번 시달려 봐라. 시의원이나 구의원은 자신들의 잇속이나 권한만을 챙기려는 사람들이다.” 한 공무원의 자조섞인 목소리다.
  자신의 출세를 위해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에게 알아서 고급정보를 주는 대신 승진이나 자신이 원하는 자리를 챙기는 공무원들도 있다. 큰틀에서는 나름대로 처세술로 볼수 있지만 그러기엔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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