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살림 어려운데 나라 세금은 더 많이 걷혔네
국민 살림 어려운데 나라 세금은 더 많이 걷혔네
  • 이경현 기자
  • 승인 2023.02.01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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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세수입 396조... 전년보다 52조 더 걷혀
법인세 33조·소득세 15조 늘어... 양도세 교통세는 감소

 2022년도 국세 수입은 395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1조9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을 때 예측했던 세수 전망치 396조6000억원보다는 7000억원 작은 규모다.
 세금 수입이 늘어난 원인은 2021년 기업 실적이 좋아져 법인세가 증가하고 코로나19 회복세에 따라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금리 인상과 부동산 거래 절벽으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자산 세수는 감소했으며 고유가에 따른 정부 정책 영향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도 줄었다.
 세목별로 보면 2021년 기업실적 개선에 따라 법인세(103조6000억원)가 전년보다 33조2000억원(47.1%) 늘었다.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합한 소득세(128조7000억원)는 14조6000억원(12.8%) 늘었다. 
 부동산거래 감소로 양도소득세는 4조5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는 절세 혜택에도 불구하고 2021년 6조8000억원보다 7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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