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5세 이상야간·고속도 운행 금지...일정 이하 속도로만 운행케
국토교통부와 행안부·경찰청 등은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점검 회의’를 가진 뒤 고령 운전자들에게는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도 밝혔다. 검토안에는 야간 및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고 일정 이하 속도에서만 운행을 하는 조건으로 고령자에게 운전 면허를 발급해주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정부의 고령 운전자 조건부 면허 검토에 대해 58년 개띠생을 포함한 700만 베이비붐 세대들은 일제히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다. 올해 만65세가 된 파주의 송인철씨는 "지금 65세는 거의 청년과 다름없다"며 "65세 이상의 이동권을 정부가 대책도 없이 왜 막냐"며 강력 반발했다. 또 다른 60대는 "65세 이상을 고려장 시키는 거냐"며 "전철 무임승차도 없애려는 판에 그러면 65세는 자식집이나 친구를 만나러 가려면 반드시 대중교통만을 이용해야 하냐"며 분노했다.
올해 환갑을 맞은 63년생의 권두현 씨는 젊은 층의 난폭운전이나 위법 운전은 놓아둔채 무조건 나이가 많은 차별하는 행정은 그야말로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70대의 한 시민은 교통사고율은 65세 이상으로 뭉뚱그려 발표할 게 아니고 많다가 아니고 75세 이상, 70세 이상 좀 새분화해서 취합 분석해야 한다고 했다. 60대 이상 장년들은 또 "지금 택시 운전자의 상당수가 65세 이상인데 이들은 어떻게 할 거냐"며 "제대로 된 정책을 세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1년 교통사고로 인한 전체 사망자 2916명 중 709명(24.3%)이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교통 사고에서 발생했다.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최근 10년(2012~2022년)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는 연평균 10.2% 증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