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정책 중 국민들이 가장 먼저 개선되길 바라는 분야는 ‘인구감소 대응’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12월 26일부터 1월 10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2025년도 제도개선 역점 추진과제 선정’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일반 국민 2,273명과 국민패널 1,840명 등 총 4,113명이 참여해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8개 분야 중 우선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23.1%가 ‘인구감소 대응’을 선정했고 ‘국민안전 강화’(18.6%), ‘공정사회 조성(18.4%)’이 그 뒤를 이었다. 분야별 세부 제도개선 과제로는 70.0%의 응답자가 ‘인구감소 대응’ 분야에 해당하는 제도개선 과제 중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확대’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민안전 강화’ 분야에선 ‘고위험 운전자 등에 의한 교통안전 사고 예방’(37.1%), ‘공정사회 조성’ 분야에서는 ‘공직자 대상 불합리한 과태료(주차·신호위반 등) 면제 관행 개선’(35.6%)을 꼽았다. 이 밖에도 응답자들은 ▴1자녀 이상 가구 지원 정책, ▴발달장애인 자립을 위한 직업 교육 강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향후 신규 추진과제 선정 포함 제도개선 권고 업무 전반에 참고 및 활용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이덕희 제도개선총괄과장은 “이번 설문조사는 올해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할 소중한 기회였다”라면서, “이번 설문 결과를 참고하여,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제도개선 권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