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건장한 남자라면 누구나 군대에 간다. 군대에 갔다와야 사람구실을 하고 철이 든다. 고위공직자들과 그 자녀들 중 상당수가 군대를 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위공직자 자녀의 병역면제비율이 일반인의 1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고위공직자의 병역면제 비율은 일반인의 33배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고위공직자 자녀들의 병역면제 비율은 일반인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다. 병역 의무가 있는 고위공직자 직계비속 1만7689명 가운데 병역면제자는 785명으로, 4.4%에 달했다. 이는 일반인 병역면제 비율의 15배에 가까운 수치다. 특히 병역 의무가 있는 4급 이상 고위공직자 2만5388명 가운데 병역 면제자는 2520명으로 9.9%나 됐다. 즉 10명 중 1명 꼴로 병역면제를 받은 것이다. 올 상반기 징병검사에서 병역면제 비율은 0.3%에 불과해 고위공직자의 병역면제 비율은 일반인의 33배에 달하는 셈이다.

장성 출신인 김중로 의원은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들이 병역 회피 의혹을 살만한 질병으로 면제 판정을 받은 사례가 많다”면서 “이는 병역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청년들에게 박탈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웅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