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도입이 노인의 빈곤지표 개선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4년 7월 기초연금 도입이후 노인빈곤율 등 주요 빈곤지표가 개선됐다고 최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노인 절대빈곤율(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 이하)은 34.5%에서 28.8%로 5.7%포인트 하락했다. 노인 상대빈곤율(소득수준이 중위소득의 50% 이하)도 47.5%에서 44.7%로 2.8%포인트 낮아졌다.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노인 5분위배율(소득하위 20% 계층의 소득 대비 상위 20% 계층의 소득)은 10.5배에서 7.4배로 3.1배 개선됐다.
더욱이 지난해 말 노인 절대빈곤율은 기초연금 수급액을 제외할 경우 38.6%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대빈곤율은 기초연금 수급액을 반영할 경우 50.3%에서 44.7%로 5.6%포인트 낮아졌다. 5분위배율도 13.2배에서 7.4배로 5.8배 개선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연금이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빈곤을 개선시키고 있다"며 "어르신들의 생활에도 자신감과 여유가 생기는 등 긍정적인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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