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노인의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가 고소득층 노인의 4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가 양극화를 더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부천 소사) 의원에 따르면 노인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의료급여) 급여율은 저소득층 노인의 경우 1000명당 74명에 불과해 고소득층 노인의 1000명당 104명의 40% 수준에 머물렀다.
2015년 말 현재 총 464만9568명의 대상자 중 44만4999명이 급여를 받아 급여율은 9.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기에 들어간 건강보험재정(의료급여 포함)은 총 3088억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대상자가 41만168명으로 급여율 9.73%로 나타났고, 건강보험 차상위 대상자는 6264명 급여율 13.29%, 의료급여 대상자 2만8567명 급여율 7.36%로 가장 낮았다.
노인 틀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지난 2012년 7월 ‘만 75세 이상 레진상 완전틀니 급여적용’을 시작으로 적용됐으며 올해 7월 ‘65세 이상 노인틀니, 임플란트 급여적용’까지 확대됐다. 복지부는 2012년 노인 틀니 건강보험급여 도입 당시 총 8262억(임플란트 제외)의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3년이 지난 2015년 실제 급여액은 임플란트까지 포함하여 총 2675억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희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저소득층의 경우 과도한 본인부담률로 인해 의료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행 노인틀니와 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소득수준에 따라 재조정해서 저소득층의 의료이용에 저해요인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