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인 학대 근절 및 노인보호대책을 강하게 추진키로 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5차 관계 장관회의에서 “노인 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학대 발생 시설 공표 등의 보호 대책을 강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어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노인 보호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비리나 부실 등 우려도 커 종합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장기요양기관의 재정누수를 차단해 소중한 재원이 반드시 요양 어르신 보호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독거노인에 대한 겨울철 기초생활 지원을 꼼꼼히 추진하고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종합적인 운영·감독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당부했다.

황 대행은 장기요양기관 운영 체계 개선 방안으로 급여 비용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CCTV 설치 확대, 기관별 위반 사실 등에 대한 정보 공개 강화, 부실 기관의 신속한 퇴출 등을 주문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비리와 부실 우려를 차단하고 요양기관내 노인인권침해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웅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