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조약 체결 당시 관세 몰라 일본에 당 1882년 조미수호조약으로 관세자주권 공식 확보 인천시립박물관은 7월 15일까지 인천해관(세관) 130년의 역사를 보여주는 ‘시대의 관문, 인천 해관’을 전시 중이다. 해관은 오늘날의 세관으로 수입물품에 대해 세금을 부과 징수하는 조세 기관이다. 인천해관은 인천항이 개항한 1883년 탄생했다. 전시는 조선말 당시 시대 상황과 대한민국 130여년의 무역 역사를 보여준다.
◆1883년 개항과 함께 설립
인천해관은 1883년 3월 지금의 인천 파라다이스 호텔(옛 영국 영사관 자리) 옆에 들어섰다. 관세검사소(30여㎡)와 보세창고(50여㎡)로 이뤄졌다. 인천해관의 관할은 한반도 서부와 진남포, 목포 등을 포함 한반도 서부 전역이었다. 1876년 개항을 이루어지고 근대문물을 받아들였으나, 준비된 개항이 아니었기에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못했던 조선 정부의 모습에서 전시는 시작된다. 1883년 조선은 인천의 개항 직후 조선은 관세 행정을 담당할 해관을 각 개항장에 설치하면서 비로소 관세 제도를 운용해 갈 수 있었다. 초대 세무사(현 세관장)는 영국인 스트리플링이었다. 정부가 관세 행정에 어두웠기에 청국의 이홍장이 추천한 독일인 묄렌도르프에게 전권을 맡긴 데 따른 결과였다. 해관은 청국의 우표를 소위 '해관 우표'라면서 사용하는 등 청국의 영향아래 있었다. 이후 오랫동안 해관장은 외국인이 맡았다. 실제 자주적 관세 행정이 이뤄진 것은 1889년 영국인 존슨이 4대 해관장에 취임하면서부터였다. 1897년 10월엔 목포와 진남포에 인천해관 지소를 설치해 전국을 관리했다. 일본이 러일전쟁에서 이긴 후에는 명칭을 '세관'이라 바꿨다.
조선은 1876년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을 때만해도 관세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다. 일본은 이를 악용해 강화도 조약 체결 당시 관세에 대해 한마디도 없이 넘어갔다. 이른바 일본 상품에는 무관세가 적용된 것이다. 뒤늦게 조선을 이를 고치려 했다. 조선은 1878년 부산에 두모진(豆毛鎭:1878.9~12) 해관을 설치했다. 한국의 근대적 관세징수 업무와 세관 설치의 효시(嚆矢)이다. 그러나 일본의 강력 반발로 관세 징수는 이뤄지지 못했다.
관세의 자주권과 관세율을 명확하게 기록한 첫 조약은 1882년 조미수호조약이다. 관세청은 최근 펴낸 '개항과 세관의 역사'에서 "1882년 5월 22일 제물포에서 서명한 조미수호통상은 조선의 관세주권을 되찾는 희망의 신호였다"고 밝혔다. 이후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양과 조약을 맺을 때는 관세 부분이 명문화됐다. 일본도 이후 더 이상 무관세를 고집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실제 부과까지는 상당한 애를 먹었다.
◆조선의 근대화 이끌어
인천해관은 단순하게 관세 징수의 기능만을 수행한 것이 아니었다. 인천항의 도시계획을 주도하였으며, 개화 정책을 지지함과 동시에 근대 행정을 선도하면서 민족이 근대화하는 과정에 큰 족적을 남겼다.
그러나 일본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인천 해관도 청나라에서 일본의 간섭에 놓이게 된다. 설립 이후 청나라의 영향력에 놓여 있던 인천해관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거치며 일본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었고, 결국 1907년 그 명칭마저 일본식인 세관으로 바꿔야 했다. 광복 후 인천 세관은 비로소 대한민국의 주권을 대변하는 관세행정을 펼친다. 1946년 인천세관은 미군정청 소속이 된다. 다음해 해관 창설 64년만에 한국인 최초의 해관장이 탄생한다.
◆구한말 해관 직원들
최근 관세청은 조선말 해관 직원들의 활약상을 보여주는 책을 펴냈다. '개항과 함께한 구한말 해관 직원들(1883~1905)'은 개항초기 20년 동안 해관(세관)에서 일한 사람들의 인적사항과 그들에 관한 각종 자료를 조사·분석해서 기록한 책이다. 개항 이후 1883년부터 1905년까지 인천해관과 부산해관, 목포해관, 군산해관에서 일한 한국인을 비롯해 독일인과 미국인, 영국인, 청국인 등 10여개국 230명의 인적사항 등을 담았다. 134년 전 인천, 부산, 원산에에 허름한 해관(세관)이 만들어졌고 대부분 외국인들이 관세 사무를 집행했다. 이후 해관은 관세 등 징수를 통해 근대화 자금을 만들고, 개항장 측량, 수로조사, 기상관측을 했으며, 항만수축, 검역 및 우편사무 등을 시행해 근대화의 초석을 놓는데 일익을 담당했다. 조선인 해관원들은 신학문과 문물을 체험하면서 국가가 처한 현실을 깨닫고 야학을 열고 학교를 세웠으며, 일부는 독립운동에 투신하기도 했다.
◆7월 15일까지 시립박물관서 ‘인천해관전’
‘시대의 관문, 인천 해관’ 전시는 근대기 격랑의 시대에 놓여 있던 조선이 관세 제도의 도입을 통해 세계열강과 어깨를 겨루는 주권 국가로 발돋움 하려했던 모습을 재조명하고, 관세 제도의 정착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인천 해관의 역사를 살피기 위해 기획되었다. 전시는 우리 민족의 주권을 상징하는 관세 역사의 명암을 우리의 4계절에 맞추어 4부로 구성했다.
제1부 ‘여름, 1876년’에서는 제국주의 열강과의 조우로 동요하였던 인천 앞바다의 역사부터 관세가 도입되는 과정을 연출하였다. 제2부 ‘가을, 1883년’에서는 관세행정을 담당하였던 인천해관의 탄생과 활동을 조명함과 동시에 주요 수입물품과 주요 수출품목의 전시를 통해 시대의 길목에서 변화하는 인천항의 모습을 연출하였다. 제3부 ‘겨울, 1907년’에서는 을사늑약을 시작으로 일제강점기까지의 인천항 통상의 체질이 변화하는 과정을 조명하였다. 제4부 ‘봄, 1949년’에서는 광복 후 과도기를 거쳐 대한민국의 관세권을 확립하기 시작하였던 인천세관의 출발을 연출하였다.
관람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관람료는 무료이고, 매주 월요일과 공휴일 다음날은 휴관한다.
◆관세장벽으로 세계는 매일 무역 전쟁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국 철강에 대해 고관세를 부여하기로 해 또 다시 무역전쟁을 불러오고 있다. 관세는 이처럼 자국의 경제를 지키는 중요한 보호무역 수단의 하나이다. 보호무역은 제1차 세계대전 후의 불황 속에서 힘을 얻었다. 1932년에는 영국도 자유무역정책을 포기하고 영연방특혜관세제도를 확립하였다. 이를 계기로 세계경제는 블록경제체제로 진전되고 마침내 제2차 세계대전을 불러온다. 대전 말기에 이르러 세계는 국제적 협조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세계경제체제를 모색한다. 첫 작품이 국제 금융면에서 ‘브레턴우즈협정’(1944)이고, 통상면에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1948)이었다. 이후 GATT는 케네디라운드 ·도쿄라운드 ·우르과이라운드(UR) 등을 차례로 거치면서 관세의 인하 ·비관세 장벽의 철폐 등에 대한 교섭을 꾸준히 전개, 1993년 한국을 비롯한 117개국이 UR협정문에 조인함으로써 자유무역체제가 더욱 굳혀졌다. 그간 국제통상질서를 지배하던 GATT 체제는 그 자리를 1995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로 넘겼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도 관세무역 전쟁의 또 다른 이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