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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가입 상조회는 안전한가" 확인 필요하다내년부터 자본 요건 강화, 수십곳 폐업의 위기...납입금 못받을 수 도
김현정 기자 | 승인 2018.12.06 08:24
상조회 자본금 규정이 한층 강화됐다. 사진은 한 장례식장.

중장년들은 대부분 한두 곳 정도 상조회에 가입했을 것이다. 훗날 부모가 돌아가시거나 집안의 어른, 또는 자신의 세상 떠남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내년부터 상조회의 자본 요건이 크게 강화돼 이를 맞추지 못하는 상조회는 폐업 절차를 밟게된다. 폐업 경우 가입자에게 피해가 돌아갈수도 있어 미리 살펴보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2019년 1월부터 상조업체의 자본금이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크게 오른다. 그러나 상조업체 10곳중 6곳이 이 기준을 맞추지 못해 상당수 폐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본금 갖춰야 하는 146곳중 96곳이 자본금 15억원 미만으로 나타났다. 66%가 기준 미달인 셈이다. 연말까지 자본금을 확충하지 못한 상조업체는 등록 말소후 폐업 수순을 밟게 된다. 상조업체가 아무런 대책없이 문을 닫게 되면 해당 가입자는 최소한 50%를 잃게 된다. 정부는 2016년 상조업체의 부실을 막아 이용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본금 요건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대폭 올렸으며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상조 가입자들은 가입 상조회를 눈여겨 봐야 한다. 최소한 가입 상조회 자본금 15억원 이상의 조건 충족, 납임금의 50% 공제조합 예치를 확인해야 한다.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가입 상조업체가 자본금을 확충하지 못해 폐업 위기에 놓였다면 미리 해약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약 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원금은 최대 85%다.

김현정 기자  kimgalile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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