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제청)은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이견을 보여왔던 쟁점을 정리하고, LH에서 적절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요청하면, 이를 토대로 청라국제업무지구 개발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 LH는 청라국제업무단지의 8만4천평 부지의 개발계획을 경제청에 제출하였다. 그 내용의 핵심은 34,000평 부지에 8,000실 정도의 생활형숙박시설을 짓고 나머지 부지에 스타트업/벤처 및 유망 중소기업을 유치하며 아울러, LG와 구글이 창업지원센터와 리빙 랩 스마트시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경제청에서는 ①기존 청라계획인구의 20%가 넘는 2만명의 인구가 갑자기 증가하고 8,000실의 대규모 생활형숙박시설이 들어설 경우, 학교, 교통, 도시기반시설 및 주거환경 등 도시계획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②일반인에게 알려진 바와는 달리 LG와 Google이 직접투자하거나 기업이 입주할 계획이 없다는 점, 특히 계획서에 나타난 캐나다 토론토시의 Sidewalk Labs와 같이 구글(정확하게는 Google의 모회사인 Alphabet)의 직접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었다는 점 ③벤처 및 중소기업 입주가 담보될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점, ④구글에서 청라 G-city에 ‘Google city’라는 이름을 쓸 수 없다라고 밝힌 점 ⑤중심상업지역에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를 추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의 구체적 처분계획과 공익 목적의 기부채납 계획이 구체화되어있지 않다는 점 등을 이유로, 현상태에서는 변경허가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미 지난 7월에 공문으로‘금회 실시계획 반영 불가’ 통보를 한 바 있다. 그러자 8월 말부터, G-city의 개발을 촉구하는 시정질의와 집단민원, 정치권의 요구가 이어졌다.
경제청은 그간 제기되었던 민원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11월 22일, 관련분야 교수들과 도시계획 및 건축 전문가 등이 참석한 확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논의하였다. 그 결과 생활형숙박시설 8,000실은 과다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전체적인 도시계획과 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진용 경제청장은 “청장 책임하에 이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입장을 밝히며 “박남춘 시장도, 청라주민에게 이익이 되고, 청라발전에 부합하고, 많은 벤처기업과 유망기업이 입주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개발하되, 개발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고 사업이 중단없이 제대로 진행되는 대책이 확보된다면, 생활형숙박시설도 허용할 수 있다”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후에는 “ LH에서 공모 등 특혜시비 방지 대책을 만들어 새로운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논의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