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5개 대학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은 수업거부 및 집단자퇴서 작성 등 강경입장이다. 기말고사도 거부했다. 로스쿨 교수들도 시험을 출제하지 않겠다고 했다. 법원도 자신들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정부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로스쿨 학생들은 정부가 약속을 뒤집어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 학생은 “사시가 없어진다고 해서 로스쿨에 들어왔다”며 “잘못된 점을 고쳐나갈 생각을 하지않고 약속을 뒤엎은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법조인은 “기존 사법시험 제도는 법률전공학생들이 법조문만 달달 외워 사회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했다.
로스쿨이 오히려 지방출신에게도 기회를 제공하는 등 기회면에서 사시보다 균등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사시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 크다. “지금까지 사법시험만큼 대한민국에 공정성있게 치러져온 시험은 없었다” “대한민국에서 돈 부모직업 학력 등 스펙을 보지 않은 유일한 시험이 사법고시였다” “5000만국민중 4900만이 사법시험 존치를 원한다”는 등 많은 댓글이 인터넷에 쏟아지고 있다.
이들은 한해 2000~3000만원이 드는 수업료, 법조인의 수준저하, 신분이 대물림되는 음서제 등으로 인해 그 폐단이 적지않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개천에서 용 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저 없어져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한 변호사는 “지금 대한민국이 왜 헬조선인가, 정의가 갈수록 혼탁해지고 공정성이 사라지는 것이 한 원인이다. 사시를 없애면 공정성의 잣대가 또 하나 없어지는 것이다”라며 “지금은 전문성 다양성보다 공정성을 지키려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했다.
사법시험의 입지전적인 인물이 고(故)노무현대통령이다. 그는 고등학교만 졸업해 공부해 변호사가 됐다. 실제로 5070세대들은 대학을 안가도 실력만 출중하면 고시시험에 합격했으며 적지않은 고교 출신 법조인이 탄생했다. 로스쿨이 되면서 이것이 불가능해졌다.사범시험은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유지해 큰 잡음없이 운영되어온 대표적인 국가공인시험이다.
광복이후 한동안 법조인 시험은 일본의 틀이 유지됐다. 1963년 사법시험 제도가 실시된다. 2차시험 통과, 평균60점 이상이면 합격이었다. 1970년대까지는 한 해 합격자가 수십명 미만이었다. 합격자는 모두 판검사로 임용됐다. 1981년이후 매년 합격자수가 300명, 500명으로 늘어난다. 2000년대 들어 매년 1000여명이 합격한다. 변호사 과잉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1990년대 중반 전국에서 수만명이 고시에만 매달려 고급인력 낭비가 심하다며 사법시험제도 개선 목소리가 커진다. 1995년 고급인력의 낭비를 막는다는 취지에서 로스쿨은 필요성이 제기됐다.
2007년 로스쿨법이 제정됐다. 2009년 전국 25개 대학에 로스쿨이 생긴다. 대학마다 경쟁이 치열했다. 4년제 대학 졸업자는 대학 전공 상관없이 법학적성시험을 통과하면 변호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사법시험은 2016년 1차, 2017년 2차 시험을 끝으로 폐지될 예정이었다.
